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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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이후 안전 제도 안내 (고용노동부 지원) |
□ 개요 ○ 일 시 : 2012.09.14(금) 11:00~13:00 (조찬회의) ○ 장 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-3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○ 참석자 (기관) -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, 고용보험기획과장 -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관리부장 -자치단체 등 창업컨설팅 담당자 (총 28개 기관·단체)
중앙부처 등 (2개 기관) |
중소기업청, 소상공인진흥원 |
서울시 (4개 기관) |
서울시, 서울산업통상진흥원,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, 서울시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 |
부산시 (2개 기관) |
부산시, 부산경제진흥원 |
대구시 (1개 기관) |
대구시 |
광주시 (1개 기관) |
광주시 |
대전시 (2개 기관) |
대전시, 대전경제통상진흥원 |
울산시 (2개 기관) |
울산시, 울산청년창업센터 |
경기도 (3개 기관) |
경기도, 경기일자리센터,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, 경기일자리센터 |
강원도 (1개 기관) |
강원도 |
충청도 (4개 기관) |
충청북도, 충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, 충청남도, 충남 경제진흥원 |
전라도 (3개 기관) |
전라남도, 전남테크노파크, 전라북도 |
경상도 (2개 기관) |
경상북도, 경상남도 |
제주도 (1개 기관) |
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|
□ 주요 논의사항 ○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-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개 ○ 협조요청사항 전달 ○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|
서울시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
고용노동부 의 협조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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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진경과
○ 청·장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
-그러나 최근 자영업자간 경쟁심화 및 경기불안 심리 확산 등으로 자영업 여건의 악화
=>자영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제도 시행
*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(공포 ‘11.7.21) 및 하위법령 개정(’12.1.20)→ ‘12.1.22부터 시행
2. 주요내용
○ 가입방식 : 임의가입 (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)
○ 가입대상 :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,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
* 나눔창업센터의 전 수혜자 적용대상
○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
-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.25%이며 매월 납부,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%(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)
*기준보수 : 보험료과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서, 5등급으로 구분.(가입자는 이 중 택일)
<기준보수에 따른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> |
(단위:원) |
|
기준보수 |
월 보험료 |
월 실업급여 |
1등급 |
1,540,000 |
34,650 |
770,000 |
2등급 |
1,730,000 |
38,920 |
865,000 |
3등급 |
1,920,000 |
43,200 |
960,000 |
4등급 |
2,110,000 |
47,470 |
1,055,000 |
5등급 |
2,310,000 |
51,970 |
1,155,000 |
○ 혜택
- (실업급여)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~180일 까지 구직급여 지급
구분 |
가입기간(피보험기간) |
1년~3년 |
3년~5년 |
5년~10년 |
10년이상 |
급여일수 |
90일 |
120일 |
150일 |
180일 |
- (직업능력개발) 훈련 비용의 50~80% 지원
*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(자영업자):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*내일배움카드제지원(폐업한 자영업자):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○ 가입기간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
○ 가입방법
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신청
* 전자신고>보험가입신고>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
* 나눔창업센터에서는 창업지원 수혜자에 한하여 가입방법 및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여 드립니다.
(관련문의 : 070-8650-2072 / webmaster@formegirl.com)
- 끝
2012 . 09 . 14
서울시 사회적기업 나눔창업센터
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7-10 나눔창업지원센터 5F
#397-10, Nanum Center 5F, Daevang-dong, Dongjak-gu, Seoul, Korea